법령 이자제한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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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이자제한법 제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승서 1 양헌 1 강장환 1 옥황남 1 주운화 1 금용국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11.19 선고 2020가합581307 판결
  피고의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 부당이득금
   국세징수법 민법 이자제한법

2019년

2. 수원지방법원 2019.08.29 선고 2018구합71176 판결
  이 사건 이자소득이 원고의 소득인지의 여부 및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가 이자소득인지의 여부[일부국패]
   종합소득세
   소득세법 이자제한법

1976년

3. 대법원 1976. 9. 28. 선고 76다582 판결
  [건물명도][집24(3)민,64;공1976.11.1.(547),9365]
   건물명도
   민법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

1975년

4. 대법원 1975. 9. 23. 선고 74다2117 판결
  [무진부금연체이자][집23(3)민,4;공1975.11.15.(524),8684]
   무진부금연체이자
   이자제한법